2025 도시정비법 개정 핵심 요약! 재건축 동의율·전자총회 변화 총정리

2025년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되는 도시정비법 개정은 정비사업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조합원과 추진위의 권한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재건축 동의율 완화, 전자총회 도입, 용도제한 폐지 등 여러 변화가 생기며, 정비사업을 준비 중인 분들은 반드시 확인해야 할 내용들입니다.

1. 재건축 동의율 완화 및 추진위 권한 확대

• 조합설립인가 동의율 75% → 70%로 완화
• 동별 동의요건: 시행령 기준 시 과반수 → 1/3 완화
• 추진위원회도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가능

2. 건축물 용도제한 폐지 및 사업 속도 개선

• 준주거·상업지역 재건축 건축물 용도 제한 폐지
• 분양신청 공고 시기: 사업시행인가 후 120일 → 90일로 단축
• 사업시행 전 타당성 검증 요청 가능

3. 전자총회 및 전자서명 도입

• 총회 전자 의결권 행사 가능
• 전자서명으로 추진위 구성 등 동의 가능
• 온라인총회 개최: 재난 발생 시 단독 가능

4. 통합심의 및 인허가 절차 간소화

•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통합심의 대상 추가
  • 소방시설법상 성능위주설계 평가
  • 자연재해대책법상 재해영향평가
• 편의시설 설계기준 적합성 인허가 의제 추가

5. 시행일별 주요 일정 정리

시행일	주요 내용
2025.05.01	재건축 동의율 완화, 용도제한 폐지, 통합심의 및 인허가 간소화
2025.06.04	정비계획 입안 요청 권한 확대, LH·신탁사 협약 가능, 전자 의결권 도입
2025.12.04	전자서명 동의 및 온라인총회 가능

정비사업 관계자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개정 내용

이번 도시정비법 개정은 재건축·재개발 절차의 간소화와 주민 참여 확대를 핵심으로 합니다. 정비사업에 참여하거나 추진 중인 분들은 2025년 시행 일정에 맞춰 대응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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